아동복지론(2주 차 1차시)<아동의 권리와 안전 1>대한민국 정부가 UN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 후 2019년 제5,6차 정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아동 권리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엇일..

(오늘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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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정부가 UN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 후 2019년 제5,6차 정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아동 권리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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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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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2015비준)」, 「국제적 아동탈위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2012)」, 법안의 제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아동 권리 보장권 신설,아동정책영향평가,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및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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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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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의 발달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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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이다.

②고대 사회에 아동은 노동력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③중세에는 아동이 군사력이나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④존 듀이는 아동의 세기라는 저서에서 아동의 권리를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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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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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권리 선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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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의 무차별 평등의 보장

②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③평화롭게 살 권리

④우선적으로 학습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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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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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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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91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②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이다.

③아동 권리 협약 상의 아동 권리에 보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④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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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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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론 2주 차 1차시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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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지위는 20세기에 들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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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재, 권리의 개념 속에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이 가정되어야 하며, 둘째,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여, 권리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인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배분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권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주권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국가 권력이나 타인의 부당한 강압과 간섭 혹은 횡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필요로 하고,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일 그 자체, 즉 생명의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특정한 조건을 성립하였을 때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청구권과 자신이 소유하는 유형, 무형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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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국제 사회의 최초의 협약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과제로는 체벌 전면 금지, 차별 금지, 아동 최우선의 이익 준수,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준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아동 의사 존중, 아동 학대 관련 진정 접수, 조사 보장,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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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에이플러스교육원(www.aplus.ac) 강의 수강 시청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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